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일자리를 찾는 것도,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운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받은 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과연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답은,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 근로장려금은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같은 느낌이죠.
- 실업급여는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지원 목적, 법령, 담당 부처, 그리고 심사 기준 시점까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거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답니다. 각 제도의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둘 다 신청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2.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 가장 중요한 질문! 💰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헷갈리고 걱정되시는 부분일 텐데요.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실업급여 수령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이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다른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열쇠: “작년 소득”이 중요해요!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하는 해의 바로 전년도(귀속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 만약 지금 2024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2023년(작년)에 근로소득(월급)이나 사업소득(자영업 등)이 있었고,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가구원 구성, 재산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한다면 2024년 5월에 있는 정기신청 기간이나 해당되는 반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2024년 신청,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1) 소득 요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번 돈이 이만큼 넘지 않아야 해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작년(2023년) 1년 동안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3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신청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4년 신청부터 상향 조정되었어요!) |
※ 잠깐! 총소득이란 뭘까요?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등), 사업소득(개인사업, 프리랜서 등),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2) 재산 요건: 우리 가족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소득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전,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 꿀팁) 📝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 🚨 실업급여 받는 중에 혹시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소득 발생 시)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당연히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 정확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 신청 기간, 놓치면 후회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작년 1월~6월 소득): 작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작년 7월~12월 소득): 올해 3월 1일 ~ 3월 15일
- 혹시라도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되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꿀팁!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알고 계세요?
매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한 번 동의해두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5. 근로장려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총정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간편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손택스 앱 (모바일):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용)
-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핵심만 다시 한번!
헷갈리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 🙆♀️ 네, 가능합니다! | 두 제도는 별개! |
|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 | 🙅♀️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
|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 소득 | 작년 (전년도) 소득 기준 | 올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작년 소득으로 판단 |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정기: 매년 5월 반기: 상반기분(9월), 하반기분(다음 해 3월) |
기간 준수 중요! |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실업급여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신청 정보 정확히 기입! |
부정수급 절대 금지! |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작년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이라는 또 다른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과 안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