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에 대해 속 시원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도 일하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근로장려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궁금증과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독하셔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을 위한 응원,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꼼꼼한 확인과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핵심은 역시 소득과 재산입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귀속, 2024년 신청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에 신청하는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1월~6월 소득):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당해 연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7월~12월 소득):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다음 해 6월 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생계급여에 영향은 없을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기존에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해 계산하는 소득 평가액으로,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 감소: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탈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는 30~32%)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산은 복잡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A씨가 생계급여로 월 4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씨가 근로장려금으로 연 120만원(월 10만원 해당)을 받게 되고,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60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정 부분 공제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과 지자체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장려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소득인정액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시뮬레이션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오히려 생계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개인의 소득, 재산,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섣불리 신청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 결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셨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환급 계좌 입력 후 완료.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설치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ARS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방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혼잡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마지막 당부!
오늘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영향 확인! 앞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과 상담하여 소득인정액 변동 및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신청, 반기신청 모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소득 및 재산 요건 꼼꼼히 확인: 신청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고를 더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소득, 재산,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불이익 없이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근로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급자격 변동 가능성이라는 함정을 반드시 인지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