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크고 작은 도전과제가 주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도, “혹시 우리 가족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이 글을 통해 소중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이란 무엇일까요? 🤔
먼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법정급여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추가적인 활동지원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구비)으로 활동지원시간을 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 지원: 기본적인 활동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립 생활 촉진: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활동지원 시간에 더해, 지자체에서 “이분은 정말 도움이 더 필요하시겠다!”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α)’ 시간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완전 정복!) 🎯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위 공통사항을 만족하는 분들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독거 장애인: 말 그대로 혼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입니다.
- 취약가구 장애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장애인 가구 (즉, 실질적인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구)
- 장애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서, 가구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2️⃣ 자립생활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재 받는 활동지원 급여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업 중인 장애인: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에 다니면서 수업 참여 등을 위해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기존 급여량이 부족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취업 또는 직장 유지를 위한 장애인: 취업을 했거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기존 급여량이 부족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위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자립생활이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에 명시된 유형 외에도, 장애의 특성이나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이 제도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법정급여 외에 추가로 시간을 지원받음으로써, 중증장애인분들은 일상생활 보조, 이동 지원,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시간은 장애 정도, 가구 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월 최대 기준)
| 구분 | 지원시간 (월 최대) | 비고 |
|---|---|---|
| 최중증 독거 장애인 | 120시간 이내 | 혼자 거주하며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
| 중증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80시간 이내 | 혼자 거주하거나, 돌봄 취약 가구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 |
| 자립생활(시설퇴소, 학업, 취업 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60시간 이내 | 자립을 위한 특정 목표(학업, 취업 등)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40시간 이내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별 상황 고려 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시: 만약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법정급여로 월 30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이 커서 구청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월 12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총 4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타 관계인: 본인 또는 친족 외의 사람으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공무원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장소)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통장사본: 지원 결정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개인의 상황(예: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시설퇴소확인서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와 신청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대상자로 확정되면, 추가 지원 시간을 배정합니다.
-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실제 추가된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 (읍/면/동):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예: 서대문구청 장애인복지과 02-330-125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안내해 드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은 장애인 가구를 위한 여러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별로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적극적인 정보 탐색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때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